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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공고 제2013-16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및「계약직공무원규정」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
민간 경력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특수경력직공무원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함
나.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 삭제 및 변경(안 제26조제3항,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6호, 전화 : 02-2100-3323, 팩스 : 02-2100-4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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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08:59:33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14.55.3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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