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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10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요건, 의결방식 등을 개선하고, 강등 및 당연퇴직 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강화(안제70조의2)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와 책임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심사받도록 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적격심사 의결방식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함
나. 과장급 외무공무원 강등효력 강화(안제80조제2항제1호)
과장급에 해당하는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강등을 받을 경우에는 과장급에 해당하지 않는 5등급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의 효력을 강화함
다.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제80조제1항단서)
공무원 직종개편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으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라. 금품비리 벌금형 관련 당연퇴직 제도 보완(안제33조의2)
공무원이 재직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금품비리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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