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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업무 갑질 행태 실태조사 결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노조) 2023.8.21. ~ 27(일) 1. 지방공무원 사기저하·업무 갑질 행태 심각 가. 학생 소방안전 해태 등 교사 직·간접적 업무 행정실 이관
나. 열악한 처우 및 노동조건
2. 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기간 - 8월 21일(월) ~ 27일(일) 7일간 진행 나. 실태조사 참여 - 2,791명 참여 다. 실태조사 추진 배경 - 각급 기관 및 학교,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 갑질 등 갈등 -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교조 등 교원단체 중심으로 교권 회복 미명, 지방공무원에게 업무 이관 시도 움직임 - 교육부,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 행정실장 포함 : 관련으로 교육부 세 차례 방문(기자회견, 집회) ※ 붙임: 실태조사 결과 1부.
3.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요구 가. 교무실 각 부서업무: 학생건강(환경위생), 안전(소방훈련 및 교육, 학생안전 훈련, CCTV 등), 교무실 부서 공무직 인사관리 등 행정실로 지속 이관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지도, 교원단체 단체교섭 등 유의 나. 교무실 내부 업무 불균형 해소 노력 없는 일방적 행정실 이관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지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추진 시 유의 다.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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