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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공무원연금 개혁안 해설
파 일   file0-8881430705040.hwp(28 Kb),  

 

                                            공무원연금 개혁안 해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실제 적용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률 조정 : 1.9% 1.7%(20년간, 향후 51.79%, 101.74%, 201.7%)

적용의 예 : 퇴직 후 최초 연금액이 190만원을 예상하는 현 재직자인 경우

- 5년 이내 퇴직한다면 17,500원 줄어 1,882,500원 정도 예상

- 5년 이후 10년 이내는 52,500원 줄어 1,847,500원 정도

- 10년 이후 20년 이내 143,500원 줄어 1,756,500원 정도

소득재분배기능이 도입되면 19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인 경우 줄어드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으나, 현재 소득재분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산정 어렵습니다.

 

기여율 조정 : 7% 9%(5년간, 20168%, 2020년까지 연0.25% 인상)

적용의 예 : 현재 기여금 월 280,000납부자(기준소득 4,000,000), 현재 불변가격 적용

- 2016년 기여금 40,000원 인상되어 320,000원 납부 예상

- 2017년부터 연 10,000원씩 추가 인상되어 2020년에는 360,000원 납부 예상

급여의 격차 또는 인상으로 인하여 금액 변동될 수 있음.

 

지급개시연령 조정 : 6065(세부적인 내용 미확인, 새누리안 기준으로 설명)

적용의 예 : 1996~2009년 입직자 대상(1995년까지 입직자 종전법률 적용)

- 2023~24년 퇴직자 61세 지급

- 2025~26년 퇴직자 62세 지급

- 2027~28년 퇴직자 63세 지급

- 2029~30년 퇴직자 64세 지급

- 2031년 이후 퇴직자 65세 지급

새누리안 외 다른 의견도 이와 유사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1995년 이전 입직자들에 대한 지급연령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개정내용 : 납부기간(3336), 유족연금(70% 60%), 소득상한(1.81.6)

퇴직수당 현행 유지

 

금번 연금개혁은 종결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연금개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실무자 입장에서 본 개혁은 상당히 미흡하고 미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정상지급, 연금충당부채 정부의 책임적립, 연금공단 운영 개선 등 앞으로 제대로 개혁해야 할 일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안고 가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연금투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투쟁에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05.04.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