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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투쟁 현장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반대한다!
- 공노총은 민주적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을 요구한다! -
 
‘노사합의 없는 박근혜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이연월)은 11월 29일 오전 11시 ‘성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 말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절차를 무시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실시하였다.
 
공노총은 대규모 집회시위에 앞서 다시 한번 인사혁신처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았을 뿐이다.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대상자와 토론도 없이 기습적으로 1달 만에 만들어진 제도적 사생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노총에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저지하고 폐지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오류를 회복하고, 민주적 합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고공단은 자신들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그동안 단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업무 방치’에 대하여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