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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공투본 성명서
파 일   file0-2151429749152.hwp(16 Kb),  

 

                                                         공투본 성명서


당사자 배제. 정치야합시도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김무성 새누리당 규탄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파렴치한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오늘 공무원연금 문제를 담판 짓자며 여야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파렴치한 발언을 넘어서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다고 정치적 야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공무원단체들은 사회적 합의정신과 대타협정신에 기초하여 국민대타협기구는 물론 실무기구 회의에 성의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무기구를 유명무실화 하는 것도 성에 않았는가 보다. 김무성 대표는 입을 열 때마다 이번에 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급기야 특위 일정이 종료되기 전에 야당에게 정치적 야합이란 결단을 내리라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사면초가에 몰린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는 아직도 공무원연금개혁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해야할 일은 정치야합을 위한 야당협박이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쟁점이 되어 온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공적연금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직역연금에 대한 운영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공무원 인사정책의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야합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을 반성하고 일체의 야합시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해 107만 공무원은 물론 전체 국민의 노후가 달린 공무원연금문제를 정치야합의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면 공투본은 더욱 더 강력한 전국민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15. 4. 22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