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내용을 보려면 최신 버전의 Adobe Flash Player가 필요합니다.

Adobe Flash Player 내려받기

 
 
 
 
 

 
이 름   사무처()
제 목   2020년 대정부교섭 제2차 예비교섭 결과
파 일   파일없음

 

                                2022년 대정부교섭 예비교섭단 제2차 예비교섭 본회의 개최 결과
                 
                                              [개악안 제출한 정부에 노조 측 강력항의]


대정부교섭 예비교섭단이 6.24(수) 세종에 위치한 르호봇 센터에서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2020 대정부 예비교섭 2차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예비교섭대표단은 공노총, 전공노, 통공노, 교육연맹 4개 단체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의 대정부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섭운영과 절차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합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진행된 2차 예비교섭 본회의는 노조 측이 전달한 2020 정부교섭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와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정부 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뻔 했다.

정부 측은 2019년 합의사항보다 후퇴한 2018년 절차합의서를 그대로 의견으로 제출하면서 노조측의 강한 반발로 정부 측 교섭위원이 노조 측 교섭절차개선 요구에 대해 2018년도 대정부교섭 합의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가져왔다 며 정부측의 의견을 전달받는 자리임에도 2년이 지난 합의안을 의견으로 가져와 적용하라는 것은 모욕이다. 라고 강하게 항의 했다.

또한 정부 측 교섭위원의 불참도 노조 측의 반발을 샀다. 기획재정부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은 공무원임금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 그간 대정부교섭을 회피해 온 기재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 측의 항의에 정부 측 교육부 담당 교섭위원이 돌발적으로 퇴장하면서 예비교섭은 파행될 뻔했으나. 이내 추후계획을 위해 다시 진행됐다.
노조 측은 교섭위원의 퇴장과 불참에 따라 비교섭 대상 정리와 본교섭위원회 개최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 측에 서면답변을 요청했으며, 정부 측 위원의 교섭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정부 측의 전향 적인 의견제시 없이 추후 예비교섭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 대정부교섭이 정부 측의 불성실로 인하여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나 생각이 든다.
향후 진행되는 대정부교섭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