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10만 국민동의청원 염원을 이어 받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쟁취 위한 바쁜 발걸음 지속
공노총, 김형동 의원 만나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월 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 예천군)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 공노총은 작년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을 달성했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입법의 조속한 처리 촉구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노총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를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회토론회 개최시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회토론회 개최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법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 되려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수차례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국가위원위원회도 현재의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인권침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공노총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9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의원실을 시작으로 20일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의원실, 21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의원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행안위 위원장실, 2월 2일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의원실을 연이어 만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해 왔다.
이후에도 공노총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형동 의원, 권백신 보좌관(김형동 의원실),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