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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공무원 동계휴가제 도입…초과근무는 시간으로도 보상”
파 일   file0-3221516088947.jpg(66 Kb),  

 

                             “공무원 동계휴가제 도입…초과근무는 시간으로도 보상”


- ‘정부혁신방안’ 핵심 내용은

정책 결정시 국민참여도 확대
공공데이터·자원 전면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을 다시 언급한 것은 재임 중 국민을 향하고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정부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정부 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공공기관 예·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개선, 공공데이터와 자원 전면 개방,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등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직접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우선 발표했다. 
정부가 2월 말쯤 마련할 혁신 방안에는 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야 한다”고 말해 정부기관 간 협력 방안도 강조했다. 정부 운영에서 중시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권, 안전, 고용 등을 꼽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지표들이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고위 공직자 확충과 관련해서는 임기 중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를 목표치로 밝혔다.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단은 6.1%, 공공기관 임원은 10.5% 수준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무원 근무 문화 개선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마련한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동계휴가제(1∼3월)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 업무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김병채·김영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