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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2018 예산안]공무원 임금 2.6%↑…"9급도 최저임금보다 많게"
파 일   file0-8421503969042.jpg(82 Kb),  

 

      [2018 예산안]공무원 임금 2.6%↑…"9급도 최저임금보다 많게"

일부 9급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 밑돌면 2.6%보다 인상 폭 크게 변경…중앙직·지방직 공무원 3만명 증원

[2018 예산안]공무원 임금 2.6%↑…"9급도 최저임금보다 많게"

정부가 내년 국장급 미만 중·하위직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을 2.6% 올린다.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2.0% 올리되 인상분을 반납한다. 내년 월급이 최저임금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9급 1호봉 같은 경우 인상 폭이 올해 말 변경될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안 및 증원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8000억원 규모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과 비교하면 2014년(1.7%)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대를 유지한 모습과도 비교된다.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 요인을 던다는 차원이다. 고위 공무원 임금을 '인상 후 반납' 방식으로 설계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고위 공무원의 기본급은 올해와 같다. 내후년 임금은 올해 임금보다 2.0% 오른 금액을 바탕으로 짜인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대입하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은 152만800원이다.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 보조비(12만원5000원)를 더한 액수다. 내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과 맞추려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최소 3.8%가 올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확정하는 내년 직급 보조비를 감안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급 2.6% 인상만으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부 9급 공무원 위주로 임금 상승 폭을 키운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 방침이 공무원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가져가기로 한 만큼 추가 재원이 대폭 요구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7급 공무원 임금까지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중앙직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5년 간 공무원을 17만4000명(연 3만4800명) 증원하겠다고 한 공약에 다소 못 미친다. 퇴직 등 공무원 자연 감소(1만명)를 더하면 내년 공무원 신규 채용은 약 4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새로 뽑히는 중앙직 공무원은 안전분야에 집중된다. △경찰 3500명(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중심)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근로감독관·질병검역·세관 및 출입국 관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교사, 사회복지직, 소방직 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