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공무원만 좋다” vs “공무원도 싫습니다”
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년연장 65세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알바로 생계를 이어 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김진모(가명)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어렵사리 뒷모습 촬영에 응했다. 양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김씨의 모습이 마치 고립된 듯 보인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고자,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대로 정년 60세를 고수할 경우에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33년엔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도 연금도 없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재고용 장려금 도입과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삭감하는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해 개편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어차피 공무원만 좋은거임. 사기업은 중소기업 다 해당 안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살아남은 5%만이 해당됨. 전부 경쟁에서 밀림.(tige**** )”, “공무원만 좋다는 말이 많은데 공무원도 싫습니다. 65세까지 일하라구요? 5년있으면 70세네요. 한 10년 골골하며 살다 80언저리에 죽으면 되나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젊은사람들좀 살게 좀 나둬라. 지금 회사가봐라. 늙다리들 일도 안하고 신입사원들 몇배연봉 가져간다. 정년을 낮추는게 정답이다.(메모리**)”, “고령화 사회에서 안하면 못 버티긴 할 듯(peri**** )”, “정년연장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어쩌나요? 겨우 알바구해서 생활하니 결혼은 꿈도 못꾸죠. 부모로서 내가 명퇴해서 자녀와 청년2명 일자리가 생긴다면 기꺼이 내려놓으련만(토*)” 등의 청년층 일자리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존재했다.
“젊은 이들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정년을 늘림으로서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를 다는 정책이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내고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겠지(secu**)”,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수령 개시일과 맞쳐주는게 맞을듯.장년층 부모부양 세대.퇴직과 동시 국민연금이라도...(조*)” 등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