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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노총, 정부에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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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정부에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강력 촉구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재부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재부의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12일(목)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선거 투·개표에 차출되는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 지방공무원이 차출되어 14~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업무와 선거와 관련한 법적인 책무까지 전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선거업무에 차출된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수당 인상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반성과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개표사무수당 2만 원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수당 인상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간과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함에 따라 양대 노조가 기재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수당 인상안'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번 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각종 이슈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재부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양대 노조가 함께 자리하게 됐다"라며, "기재부는 더는 변명과 회피, 무시로 일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안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선거사무는 이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사무인데, 중요한 사무를 우리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비치는 9만 원을 받으면서 책임감 하나로 성심 봉사했다.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위로와 격려 차원이다. 기재부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선거사무를 맡은 일선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선거사무를 맡지 않을 예정이니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선거 당일에 선거사무를 맡아 진행하라"라고 말했다.
 
한석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거사무에 동원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있는 정부와 기재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양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에 선거사무 업무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불통행정에 자성을 촉구하는 규탄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공노총 황홍현 영주시노조 위원장은 "기재부의 무책임하고도 대책 없는 2022년도 선거 투개표 사무원 수당 인상분 예산심사에서 전액삭감에 이제는 분노감이 하늘에 닿았다. '매번 15만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나랏일이라고 참아라, 이해하라, 열정으로 애국심으로 해달라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다"라며, "이에 우리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내년 선거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업무에 인력 동원이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재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인상분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돼서 공무원들에게 돈을 못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인가? 그것보다는 그 많은 예산을 허투루 쓴 곳이 어디인가? 바로 기재부이다. 기재부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을 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며, "기재부에 선거사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명명백백하게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규탄 발언이 끝나고 공노총 김태권 익산시노조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회견문을 낭독하며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재부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회견문에서 "투표 전날에는 무보수로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평균 15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급받는 수당은 사례금을 합해 고작 9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고, 투개표사무수당 산정방식도 '실비보상'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법적 근거나 산출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과 선거사무원 위촉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율참가라는 사실을 30만 조합원에게 분명히 알려낼 것이며, 내년 선거에서 선관위의 일방적 인원 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 강요나 할당에 의해 부당하게 선거사무원으로 차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노총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고영관 사무총장,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이 기재부 법사예산과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