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사무처()
제 목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공무원 노동조건 문제 해결 방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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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공무원 노동조건 문제 해결 방안 찾기 위한 자문용역 실시와 영상회의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은 2월 16일 오후 3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1차 영상 회의를 가졌다.
 
2022년 1월 22일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임면·복무·징계권 등의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과 제도 과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의회와 같은 정치집단 속에서 소속 공무원이 제대로 된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생 의회에서만 공직생활이 이뤄진다면 과소지역 독립운영의 문제, 성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오늘 1차 영상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자문용역의 실시를 알리고, 자문용역을 맡은 김대욱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회의 참여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명 인천시노조 재정국장은 의회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득권이 발생해 집행부 직원 간의 갈등과 의회 내 갑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정하명 아산시노조 위원장은 인원인 적은 시군구 단위 의회 소속 직원은 단체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방안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등의 필요성을 전하였으며, 김민성 의성군노조 위원장은 직원 수가 많은 광역의회부터 직원 수가 적은 시군구 의회로 순차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 요청했다.
 
김정채 공노총 본부장은 독립된 의회 내에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노노 간의 갈등이 발생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공 주석 위원장은 자문용역이 시작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직접 가서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대안 마련 등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1차 영상 회의에는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시군구연맹 위원장), 김민성 의성군노조 위원장, 정하명 아산시노조 위원장, 정정명 인천시노조 재정국장, 공노총 김정채 본부장,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김대욱 교수가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