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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공노총, 성과주의 즉각 폐지 공동기자회견 개최]
파 일   파일없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7.13.(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과 공동으로 「성과주의 즉각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노총은 11대 추진과제를 통하여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공노총은 지난 6.30일 공식적으로 정부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직사회의 성과주의의 문제점(△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미흡 △ 누적된 성과연봉과 급여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유발 △공무의 중장기적인 업무의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을 저해)을 제시하였다.
 
공노총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앙은 장관, 지방은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의 선심성 정책코드에만 집중하여 진정 공무원 조직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권에 임명된 장관, 선출직 기관장들의 선거 당선을 위한 해결사인지?’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노총에 방문하여 공노총의 정책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공노총 출범식 축사를 통해 ‘공공부분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성과평가 퇴출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긴급 상정된 성과평가 퇴출제를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덧붙여, 정부는 성과주의제도 완성을 위하여 지난 20년간 제·개정해왔던 보수 규정 등 각종 법령을 재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과주의는 관리제로 변질되어 공무원 줄세우기의 병폐를 낳고 있으며, 상급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아래 공무원 길들이기 문화를 양산한다’고 하였으며, ‘공무원이 오직 공익적 판단하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과주의 폐지가 공공성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각각 대표자 2인을 선정하여 「성과주의 즉각 폐지」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