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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공무원 성과주의(성과연봉제, 성과급제) 폐지 제공무원단체 공동기자회견
파 일   파일없음

 

공무원 성과주의(성과연봉제, 성과급제) 폐지 제공무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공무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과 제공무원단체는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공무원 통제수단’과 ‘고위공무원 임금인상’의 도구로 변질된 공무원성과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공공성을 회복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공노총은 저와 창립동지이다.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다!’라고 공노총 조합원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인사혁신처는 ‘즉각 폐지할 생각’도 ‘노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로드맵을 추진해온 것이 명백히 들어났다.
 
공노총은 문제의식을 갖고 ‘공무원 성과평가에 및 제도에 대해 논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고, 인사혁신처는 ‘알맹이없는 논의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한 채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관하고 있었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 9.4부터 한달간 1인 시위를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앞에서 진행했으며, 10.16부터는 투쟁수위를 높여 천막농성투쟁을 60일간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그 어떤 검토도 하지 못했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무책임한 말에 공노총 전 조합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그 어떤 진정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소통이란 이름으로 공노총과 100만 공무원을 조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한에도 불구하고 공노총 위원장은 12.11일부터 전격 단식투쟁에 돌입하였고, 수 많은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들이 이런 공노총의 투쟁에 동참하였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투쟁의 끝을 반드시 승리로 쟁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