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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사무처()
제 목   [ 공노총, 비정규직 현장의 목소리를 외치다 ]
파 일   파일없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맨(위원장 이연월, 공노총)은 7.26.(수)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주관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앞서 우선 정부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부문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공노총은 11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공노총은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민간부문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윤태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법무국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 발제자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와 함께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관행처럼 이뤄져온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노 소장은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노사 간 협의의 제도화와 갈등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를 고려하면 이행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사 혹은 노노간의 갈등이 불가피한데 노동조합은 이 갈등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토론문을 제시하였다.
 
○ 이윤태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법무국장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은 8년간 59.1%나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과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차별해소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적 심부름 근절, 기피업무의 공정한 분담 등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이므로 차별관행을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토론문을 제시하였다.
 
○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운용방식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운용과 정원 외 반영에 있다”며 “정원과 예산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의 관련 기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문에서 밝혔다.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도 좋지만 과감한 고용 조정 및 임금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호봉제 대폭 축소 또는 철폐와 직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공무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공무원 급여법을 제정해야 한다.
참관자 8명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부노조(우본) 이형철 위원장 : 우체국은 국민세금 없이 운영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1만 2천명 존재한다. 우정사업은 지난 5년전부터 일반통상우편물의 감소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다보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오게 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노동부노조 김정채 위원장 : 동일임금-동일노동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호봉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직무급제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령·경력·책임이 다 다르다. 직무급제 안에서도 숙련급이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였는데, 호봉제-직무급, 정규직-비정규직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IMF 전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이룬 것은 호봉제의 역할이 컸다. 사회안정망 등 사회복지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이지. 호봉제가 비난받을 내용은 아니다. 하향평준화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 국립문화제 연구원(김수경) : 저는 소수이다. 행정과 연구업무를 혼재해서 일하는 기간제 연구원이다. 전산과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지속성이 있고 프로젝트별로 일을하고 사업단위가 있다. 하는 일은 비슷하다. 사업단위로 묶여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출된다. 정규직 전환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고 싶다.
 
○ 경찰청노조 신쌍수 위원장 : 정규직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비난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하였지만, 제가 보는 자료와 김대호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일본 공무원 평균임금이 1,200여만원 감소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 중학교 근무자(황현주) : 우리는 사무관급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저희도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잘 운영하길 바란다. 그런 저희에게 세수부담 강요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험-비시험의 차이. 1~2년 일하고 그만 둘 것이란 생각으로 입사하지 않았으며, 없어질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없어질 업무라고 해서 열악한 처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말고 독일의 좋은 사례도 보아야 한다. 좋은 예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무원들 보면 30년 일해도 연금은 250만원선이고 호봉 한 개 올라가도 3~4만원 인상된다. 저희는 급여가 적다고 일도 대충하지 않는다. 사회일자리가 인기 높을 때 공무원 응시도 안했다. 저도 비정규직 경력이 20년이다. 초임이 20만원이었다. 일해도 쉴 수 없는 환경인데 연가보상비등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조직마다 특성이 있으며, 민간과 동일한 잣대는 불합리하다.
 
○ 성남시 임기제공무원(남철우) :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정부가이드라인에서조차 제외되었다. 임기제는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도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라도 해달라. 이런 임기제 공무원문제를 풀어갈 방안을 묻고 싶다. 혹자는 공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지만, 임기제공무원 도입취지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7,9급 공채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 경찰청 주무관노조 위원장 : 경찰청에는 무기계약직이 1,600명이 존재한다. 재계약도 어렵고 처우가 열악하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 사람들이다. 정규직 급여의 50~60%를 받고 있으며, 정원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사업비로 운영하는데 외면하는 현실에 유감이다.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정원에 반영하고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우리의 노동가치를 인정해달라.
 
○ 경찰청 공무직 : 공무직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헌법7조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였다. 공무직은 제외되는 것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채준호 교수 : 특별회계는 잘모르는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 다만 재원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대되었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일임금-동일노동과 직무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임금체계’가 아니다. 호봉제적 직무급, 직무급적 호봉제 등 다양하다. 9급 공무원이 급여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이며 기울기 조절이 필요하다. 물론 생애임금에 큰 변동은 없게 해야 한다. 연구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미래부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수원과 충남도 검토중이고 광역도 지역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노광표 소장 : 현장 질문에 감사드린다. 정리해주시면 연구를 보강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천국이 된 것은 임금을 적게 주고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데 있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직무급은 유일한 체계가 아니고 호봉제와 직능급이 믹싱된 것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급적 직무급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이다. 우체국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에 대하여, 한미FTA 핑계로 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말한다. 외부적·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미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공무원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며, 검토와 대안도 필요하다.
공무원의 초임이 낮은 것이 문제이며, 직무급을 도입하면 두배로 증액될 것이다. 공무원 학자금 지원 문제가 왜 절박한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 6천만~7천만 봉급자가 행복한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총체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중산층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김대호 소장 : 공무원의 가파른 임금체계가 문제이다. 저는 중향평준화+직무급+국민전체 평균임금 고려를 이야기 한 것이다. 생애 임금을 보아야 하며 기본급만 보면 안된다. 9급 초봉이 139만원이라고 하지만, 원천징수액은 2,600만원 정도 된다. 호봉별, 직급별 공개해야 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많지는 않지만 중위 임금은 된다. 공무원 임금을 논의할 때이다. OECD가 아니라 선진국을 비교해야 하고 원리를 찾아가야 한다.
일본의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내용과 URL을 보내드리겠다. 서구사회는 작은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했지만, 조선은 과거시험을 채용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다. 일제와 개발독재의 역사 속에서 공무원 위상이 선진국과 다르다.
 
○ 공노총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공노총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며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