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9회 국무회의(2017.02.28.화)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하였고, 기존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셋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기간만 경력으로 모두 인정되고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이 먼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방직의 경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난 2.3.(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행정자치부에서 홍윤식 장관과 제4대 집행부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할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근속승진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이상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둘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근속승진소요년수를 단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