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월 3일(금) 행정자치부에서 홍윤식 장관과 제4대 집행부간의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상시 협의체 구축 △성과급적 연봉제 △국가·지방공무원 관련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노총 제4대 출범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노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차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인 사안일 경우 입법예고 동시진행, 성과급 지급방식 개선, 법령 개정 시 지방차치 관련 사항은 자율권 보장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근속승진 기간단축 개선에서 국가공무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입법예고 중이다. 공직사회 내 차별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 시 동시 발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각 부처 간의 책임 미루기로 인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제도를 개선 할 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관련 담당자를 지정해 주길 요청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분리되어 있어 법령 개정 시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이 늦게 입법예고 되어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사 간 협의할 시간을 가져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소외받지 않도록 상시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윤식 장관은 “공직사회내 차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협의채널을 구성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 하겠다”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또한 소외 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소통하여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직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방직은 지자체마다 행정의 현실이 다르다보니 제도적인 면에서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의 검토·수정 단계부터 중앙부처간의 긴밀한 의견 조율을 통해 정책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내 차별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