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사무처() 제 목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파 일   파일없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지난 9월 3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을 100만 공무원의 진정한 노동기본권이 담긴 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조합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환영사, 축사로 이뤄진 1부와 발제 및 토론이 열리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이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오영식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권선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개정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타당한지 분석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뜻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변화된 환경의 인식 아래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절실한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한 만큼 함께 법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의원은 “언젠가는 노동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토론회를 주관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이 환영사가 있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은 단결권조차도 반쪽자리로 전락한 채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권을 누릴 때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10년 전 알몸의 공무원이 노조법이라는 옷을 입혀달라고 하자 여야는 계절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을 입히고는 누구도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혀주려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은 국가의 근간이고, 근간이 흩어지면 국가도 흩어진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참봉사를 하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인제 의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마어마한 변화가 몰려오는데,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무원노조법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과를 이루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법령이 있으면서도 단결권을 제한받고 있고 단체교섭권은 정부가 회피해도 처벌이 없어 2008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관계 상생을 위해 재도개선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련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공노총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진행아래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와 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또 강문대 변호사와 채준호 전북대 교수,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대변인의 토론이 열렸다.   이광택 교수는 공무원의 정의, 설립단위, 전임자 처우, 단체교섭 구조 등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활동 금지, 가입범위, 교섭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광택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가 공무원노조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결권을 직급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적 쟁점과 입법대안에 대해 발제했다.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과 판례를 찾아보고, 공무원노조법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이병무 정책연구원장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법 형식상 노동2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허가제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가입범위 제한, 교섭구조 모순, 교섭대상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대안으로는 △헌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보장 △공무원노조법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대변인은 “현행 노조법은 최소한의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법도 일반 노조법처럼 노조 책임자를 둘 수 있다. 그렇지만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무급휴직을 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명칭에 대해 “운영에 대한 법률이라면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며 “공무원노동자를 인정하기 위해 만든 법의 이름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지금 제기된 문제점은 2006년 법 제정당시에도 제기된 문제라고 설명했고,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민간분야의 노동자와 공무원이 같은 수 없다”며 “2006년 당시 사회적 공감대 아래 노조법이 만들어졌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자리 잡은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