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실 “학생의 행복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행정실 법제화도 필요”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6월 11일(목)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교육청노조는 “현재 교사실에는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여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업무에 비해 행정직원이 모자란 학교현실에서 행정실 직원이 교사실로 배치되면 행정업무가 과다해지며, 동시에 교사업무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실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에 교사가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의 직원으로서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직원을 둔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 법을 발의한 목적은 ‘학생의 행복권과 학습권’ 보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부모의 빈부차이에 따라 교육 양극화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의 사다리’를 놓는 작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을 일년동안 지켜보고 일대일교육이 가능한 담임교사들이 아이들의 행복권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영역과 행정공무원의 영역을 나누고, 교사의 영역에서 행정을 떼와 행정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실은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아이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동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현장의 중요한 일부인 행정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존중하고, 학교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열린 경청의 자세로 노조 의견을 듣고, 아이들이 행복한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한 조언을 듣겠다며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노조는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실도 방문해 행정실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