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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공노소개 > 규약

 

전 문

 

우리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2006.08.16 창립 총회 제정

2007.08.03 임시대의원대회 1차 개정

2007.09.06 임시대의원대회 2차 개정

2007.12.11 임시대의원대회 3차 개정

2008.01.15 임시대의원대회 4차 개정

2008.07.24 임시대의원대회 5차 개정

2008.08.21 긴급대의원대회 6차 개정

2010.01.22 임시대의원대회 7차 개정

2010.05.25 비상대책위원회 8차 개정

2012.08.07 임시대의원대회 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기구

 제2절 총회

제3절 대의원대회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5절 산하기구(지부와 지회)

 제6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7절 특별위원회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1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전문과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의 완전보장을 위한 사업

 2.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민주사회의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4.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후생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7. 조합 구성원의 단결과 연대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

제5조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ㆍ결성 관계)

 ①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의 상급 또는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할 수 있다.

조합이 상급 또는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2010.01.22.개정]

 

제2장 조합원

 

제7조 (자격)

 ①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 파면 또는 해고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거 구제신청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2010.01.22.개정]

 ③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 퇴직한 조합원 등은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조 (조합가입 및 탈퇴)

 ①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조합원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

  2.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피선거권

  3. 조합원총회 및 각종 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권

  4. 조합원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건의권

  5. 조합원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6.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7.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성실의무

  2.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한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명예조합원은 현소속지를 근거로 위 제2항 제7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1, 2, 3, 4, 5, 6호의 권리가 없다.) [2010.01.22.개정]

 ⑤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보직변경으로 조합원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이 당해 조합원을 명예조합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조합원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여성조합원의 활동보장) 성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조합원 활동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다만, 여성의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ㆍ재산ㆍ 인사 등에서 피해ㆍ손해ㆍ불이익처분 등을 당한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이 규정한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① 조합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되는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강령ㆍ규약ㆍ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납부 독촉을 하여도 2회 이상거부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직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및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직,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 징계의 대상ㆍ내용ㆍ양정ㆍ절차ㆍ불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재심청구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기구

 

제15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회의와 기구를 둔다.

 1. 조합원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

 2. 대의원대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8. 지부와 지회

 9. 사무처와 그 부서

 10. 자문기구

 

 

제2절 총회

제16조 (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명예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7조 (권한)

 ① 총회는 조합에서의 최종의결 권한을 갖는다.

  1. <삭제> [2010.01.22.개정]

  2. 임원(위원장, 사무총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2010.01.22.개정]

  3. <삭제> [2010.01.22.개정]

  4.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5. 조합 해산 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중요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의원대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부의한 사항

  7. 임원(위원장, 사무총장)의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2010.01.22.신설]

제18조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2010.01.22.개정]

 ②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는 일시ㆍ장소ㆍ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소집을 공고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일 3일전까지는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총회 소집은 조합 홈페이지ㆍ전자메일ㆍ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원에 대한 서면 통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8.08.21.개정]   

 

제3절 대의원대회

 

제19조 (구성 및 선출)

 ① 대의원대회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지부 및 단위기관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수의 3%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50인 미만 1인

  2. 50인 이상 100인 미만 2~3인

  3.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6인

  4. 200인 이상 250인 미만 6~7인

  5. 250인을 초과하는 지부에 대하여는 초과인원 50인을 기준으로 대의원 1명을 추가 [2008.07.24.개정]

 ② <삭제> [2008.07.24.개정]

 ③ <삭제> [2008.07.24.개정]

 ④ 대의원 수 배정은 지부별 대의원 선출 공고일 현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08.07.24.개정]

 ⑤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우편ㆍ전자우편ㆍ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 및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는 전일까지 한다.     

[2010.01.22.개정]

 ⑥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우편ㆍ전자우편ㆍ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투     투표와 참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010.01.22.개정]

 ⑦ 조합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2008.08.21.개정]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ㆍ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선출직을 제외한 임원 징계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활동계획과 활동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다음사항을 발의한다.

  1. 임원(위원장, 사무총장)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2010.01.22.개정]

제21조 (개최 및 의결)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대회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은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2010.01.22.개정]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최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1.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의결한 때

  2.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개최를 공고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대회는 심의안건을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2조 (구성)

 ①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 구성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사무총장 등 19명으로 구성한다. [2007.12.11.개정]

 ② 상임집행위원회 의장은 상임집행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007.12.11.개정]

 ③ <삭제> [2008.01.15.개정]

 ④ ①항의 구성인원은 지부가 모두 설립되어있을 경우이며 현재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부가 설립된 지부장으로 정원을 구성한다. [2007.12.11.신설]

제23조 (권한)

 ①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선출직을 제외한 임원 징계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활동계획과 활동결과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비비사용의 승인 및 세출예산의 전ㆍ이용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계감사위원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서 부의한 사항

  8. 미혼조합원의 만남의 장 주선에 관한 사항

 ③ 다음사항을 발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3.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운영에 있어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 (개최와 의결)

 ① 상임집행위원회 정기회의는 1월, 4월, 7월, 9월, 11월의 두 번째 주에 개최한다.

 ② 임시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07.24.개정]

제5절 산하기구(지부와 지회)

 

제25조 (지부, 지회)

 ① 지부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군ㆍ직렬별 단위 및 단일기관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는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누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는 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구성)

 ① 지부와 지회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군ㆍ직렬별 단위 및 단일기관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재직하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와 지회소속 조합원 수가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 인근 지부나 지회가 연합하여 단일 지부나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

 ① 지부와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장과 부지부장과 부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둔다.

 ② 지부와 지회에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③ 지부와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 지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조합과 지부· 지회와의 관계)

 ① 조합과 지부ㆍ지회는 조합원총회ㆍ대의원대회ㆍ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ㆍ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ㆍ지회에 대하여 조합원총회ㆍ대의원대회ㆍ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ㆍ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고, 지부ㆍ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9조 (구성)

 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의 부서)

 ① 사무처에는 제2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는 사무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부서의 책임자는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조합 전임자의 배치) 조합에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전임자로 배치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상근직원)

 ①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근직원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하에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 (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원총회ㆍ대의원대회ㆍ상임집행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결의ㆍ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상임 집행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업무보좌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제반 업무

 3. 조합원 자격의 관리

 4. 조합의 재산 및 회계 관리

 5. 기타 조합원의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제반 업무

 

제7절 특별위원회

 

제34조 (각종 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집행위원 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위원장의 지휘를 감독 하에 활동하고,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 (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위원회는 당해 안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이 정한 직군ㆍ직렬의 조합원이 안배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지부장중에서 3명을 선출함.) [2008.08.03.개정]

 ② 위원은 5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수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자의로 위원에 참여할 조합원이 없는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은 호선한다.

제36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면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 (구성 및 임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대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8조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선거에 관한 규약ㆍ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9조 (구성 및 임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0조 (권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조합원의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제11조의 조합원의 신분보장 등 권익을 보장하고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 노동조합 활동함에 있어 파면 및 정직, 부당한 해고를 당한 조합원을 희생자구제위원회에서 구제하고자 하여 조합비의 5%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2010.01.22.개정]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2조 (구성 및 임기)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상임집행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 (기능)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2010.01.22.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 또는 상임집행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서면에 의하여 특정한 내용의 감사를 요구한 경우

  3. 조합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특정한 내용의 감사를 요구한 경우

 ③ 위원장은 회계연도별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절 자문기구

제44조 (법률고문)

 ① 조합의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변호사는 조합원의 법률자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자문단)

 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원

 

제46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수석부위원장 1인

 3. 남, 여 부위원장 각 1인, 다만 여성이 출마하지 아니한 경우는 남성으로 한다.

 4. 사무총장 1인

 5. 회계감사위원장 1인

 6. 선거관리위원장 1인

 7. 특별위원장 각1인

제4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2008.07.24.개정]

  2. 특별위원회위원장,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3.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4.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제48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제1항의 순으로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때까지는 대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 (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2007.08.03.개정]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조합원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2010.01.22.개정]

③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의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여성 당선자가 없는 경우 4순위 이하의       여성득표자를 3순위 당선자로 한다. [2008.07.24.개정]

 ⑤ 수석부위원장ㆍ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차 순위 득표자가 승계한다. 다만, 여성부위원장은 차 순위 여성득표자가 승계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참석으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2008.07.24.개정]

 ⑦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2008.07.24.개정]

 ⑧ 투표방식은 1인 1표제로 한다.

 ⑨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007.12.11.신설]

제50조 (임원의 자격)

 ① 본 조합과 지회의 임원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산점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단, 사무총장은 2개월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의 초대 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08.07.개정]

 ② 명예조합원이 사용자의 보직변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명예조합원과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 자에 한하여 제1항 전단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07.24.개정]

 ②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8.07.24.개정] 

제52조 (임원의 탄핵소추)

① 임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표결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위원장,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심의 ? 의결해야 한다. [2010.01.22.신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현저히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탄핵소추 의결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53조 (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54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특별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5조 (조합비) 월 정액조합비와 특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 (특별기금 등)

 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7조 (단체교섭안)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안을 작성함에 있어 20일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한 단체교섭안을 작성하여 1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고지하고 보완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최초 단체교섭 작성에 관한사항은 제56조①항, ②항 예외로 한다.

제58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 (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정신청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조합은 1호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같다.

 

 

제7장 해산

 

제60조 <삭제> [2010.01.22.개정]

제61조 (해산) 조합의 해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01.22.개정]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010.01.22.신설]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2010.01.22.신설]

 3. 조합원 모두가 탈퇴한 경우 [2010.01.22.신설]

제62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조합이 설립된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하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이 본 규약을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조합원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과 이 규약의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약 시행 후 30일 이내에 조합원 가입에 이의를 제기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 규약이 공고된 후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이 규약에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54조의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총장 선출의 경과규정】최초의 사무총장은 본 조합이 신고 수리된 후 조합위원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명 선출하고 추후 최초로 소집한 조합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2007.09.06.개정]

제5조【사무처장 호칭변경】노동조합 규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호칭 변경한다.[2007.09.06.개정]

 

부  칙 (2007.08.03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9.06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1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15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24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8.21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1.22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25 비상대책위원회)

이 개정된 규약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8.07 임시대의원대회)

이 개정된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약 제정 위원

노조위원장

노조 사무총장

순창지부대의원

순창지부대의원

완주지부대의원

전주지부대의원

전주지부대의원

전주지부대의원

진안지부대의원

: 이 종 찬

: 이 철 민

: 고 선 희

: 정 태 조

: 최 규 철

: 김 성 숙

: 노 경 희

: 김 옥 희

: 송 영 숙